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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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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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정우 1 덕수 1 세종 1 미래 1 길 1 지산 1 단비 1 케이씨엘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7 박기웅 5 민병국 4 양상훈 3 박홍규 2 김병진 2 오장희 2 김태준 1 김광복 1 강혜원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4.09.05 선고 2013누20943 판결
  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(주)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두12150 판결
  [과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254]
   과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9년

3. 대전고등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9누681 판결
  [과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15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령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839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407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4나58309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3. 선고 2006나97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3다4526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6.7.1.(253),111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다7784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공2006.7.1.(253),1121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0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다6878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6.6.15.(252),103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5년

11. 울산지법 2005. 9. 7. 선고 2003가합17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2. 대구고등법원 2005. 4. 22. 선고 2004나323 판결
  [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3년

13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다4290 판결
  [하자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03. 7. 15. 선고 2001나5217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2년

15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0다4616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3.2.15.(172),45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6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다45737,45744 판결
  [약정금][공2002.12.15.(168),2823]
   약정금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7. 부산고법 2002. 9. 13. 선고 2001나11130 판결：상고기각
  [보상금][하집2002-2,205]
   보상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8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1다51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11.1.(165),239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. 부산고법 2002. 8. 22. 선고 2001나10373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3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99다69662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공2002.4.1.(151),650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1년

21. 인천지법 2001. 11. 21. 선고 2001가합5025 판결：항소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2001-2,6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2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다6600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7.15.(134),1466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3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18790 판결
  [분양대금][공2001.7.1.(133),1332]
   분양대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0년

24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다19410 판결
  [보증보험금][공2001.2.1.(123),254]
   보증보험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5. 대전고법 2000. 9. 1. 선고 2000누268 판결：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6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2831 판결
  [분양대금등][공2000.4.15.(104),825]
   분양대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9년

27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다4200 판결
  [아파트분양대금반환][공2000.1.15.(98),152]
   아파트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8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다24508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9.10.1.(91),195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상법 어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8다26477 판결
  [분양보증금][공1999.7.1.(85),1271]
   분양보증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7다54406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9.5.1.(81),725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7년

31. 인천지법 1997. 8. 19. 선고 97가합5677 판결：확정
  [분양대금][하집1997-2, 351]
   분양대금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3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4735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5.(40),231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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